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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연 2회→1회 제출‥행정조사 부담 완화
장애인 고용계획 연 2회→1회 제출‥행정조사 부담 완화상시 5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연 1회로 완화된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 정비방안’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정조사 정비방안에는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먼저 유사·중복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초이스잡
2023-05-03 22:50:50